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리담지식재산교육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변리사 시험 학습 플랫폼(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학습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생성하는 문제 풀이 결과, 조문·판례 열람 이력, 빈칸·암기 시도, 강의 시청 진행률, 학습 시간·일관성 등의 활동 기록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 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회원가입)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만 14세 이상인 자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 시 이용자는 본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리고 제6조의 학습 데이터 처리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는 서비스 이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법령·판례·문제의 통합 학습, 학습 진도·통계 관리, 학습 데이터 분석 기반 진단 및 합격자 비교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 종합반 등 강사 지도형 과정에서는 담당 강사의 학습현황 기반 지도·상담을 제공합니다.

제6조 (학습 데이터의 처리 및 서비스 제공)

1. 본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학습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개인화 진단 및 합격자 비교 컨설팅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것은 본 서비스 제공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처리로서,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근거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2. 학습 데이터는 이용자 본인에 대한 학습 진단·추천·진도 관리, 그리고 가명처리된 집계 형태의 합격자 비교 분석에 활용됩니다. 모든 분석은 가명처리 후 집계 형태로만 수행되며, 마케팅·광고·외부 판매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3. 본 조에 따른 학습 데이터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4. 다음 사항은 본 조와 별개의 선택 사항이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 합격 결과 인증(합격증·성적표 제출) 및 그에 따른 합격자 표본 가중
   • 합격자 학습 수기의 공개 — 작성자가 실명 또는 닉네임 게재 여부를 직접 선택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습 데이터 분석 활용 동의서를 따릅니다.

제7조 (강사 지도형 과정에서의 학습현황 열람)

1. "강사 지도형 과정"이란 회사가 담당 강사를 배정하여 수강생의 학습을 지도·관리하는 과정(온라인 종합반 등 반·기수 단위 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지도형 과정")을 말합니다.
2. 이용자가 지도형 과정에 등록하는 것은 담당 강사로부터 학습 지도를 받기로 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담당 강사 및 회사의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학습 지도·상담· 진도 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자의 학습현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근거한 처리입니다.
3. 제2항에 따라 열람되는 학습현황은 학습 지도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과목·단원별 진도, 문제 풀이 수 및 정답률, 약점 단원 진단
   • 복습 현황, 단원 마스터리·학습 단계, 학습 일관성(연속 학습일)·학습 시간 등 학습 활동 지표
   • 본인이 입력하거나 인증한 시험 결과 및 그에 기반한 합격 예측 지표
4. 담당 강사 및 운영자의 열람 권한은 자신이 담당하는 지도형 과정에 등록된 수강생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행 수준 보안(RLS) 및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담당 범위를 벗어난 열람을 기술적으로 제한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학습현황이 담당 강사·운영자에게 열람된다는 사실을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6. 본 조의 열람은 학습 지도 목적에 한정되며 마케팅·광고·외부 제공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지도형 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의 학습 데이터는 본 조의 열람 대상이 아닙니다.

제8조 (콘텐츠의 저작권 및 보호)

1.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판례·문제·해설·강의노트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전송할 수 없습니다.
2. 강의노트 등 학습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용자는 이를 본인의 학습 목적 외에 복제·캡처·촬영·배포·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열람 기록을 저장하고, 열람 화면에 열람자의 성명·회원 번호 등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콘텐츠를 무단 복제·유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계약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정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학습 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11조 (책임의 한계)

회사는 천재지변, 이용자의 귀책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에 관한 소송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개정 약관(제5조 일부 개정 및 제7조 신설 — 강사 지도형 과정에서의 학습현황 열람 근거 명시 및 이에 따른 종전 제7조 이하 조문 번호 순차 이동)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3. 본 개정 약관(제8조 개정 — 학습 콘텐츠 이용 범위, 열람 기록·식별 정보 표시 및 위반 시 조치의 구체화)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